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, 득표율 47.73%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.56%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.
이로 인해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, 제6공화국 정부 출범 이래 다섯 번째 보수 정당이 집권하게 된 셈이다. 여담으로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두 번씩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패턴이 있었는데,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이 패턴은 종결되었다.
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들이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은 공약이다. 향후 5년간을 책임질 정부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.
그렇다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무엇일까?
한 줄 공약?-페이스북에 한 줄로 내세운 공약
1. 여성가족부 폐지-예산 대폭 삭감 or 폐지 진행
2. 병사 봉급 월 200만 원-전 병사 봉급 모두 최저임금 이상 인상
3.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-9시 영업제한 철회,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
4. 성범죄 처벌 강화, 무고죄 처벌 강화
5. 탈원전 백지화, 원전 최강국 건설-향후 5년 내 원전 30%대 유지
6. 주식 양도세 폐지-10억 원 이상 대주주 과세 폐지
7. 사드 추가 배치-충청도 or 경기도 or 강원도
8. 한미동맹 강화-안보 협력 강화
9. 24시간 영업/방역패스 완전 철폐-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폐지
10.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-환수액 자영업자 및 약자에 지원
11.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/성범죄와의 전쟁 선포-피해자 보호·지원 기관, 제도 신설
12. 정권 교체- 완료
부동산 관련 정책?
1. 청년원가주택 공급
-5년 내 총 30만 호 공급
-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
-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→차익금 70% 보장
-무주택 20·30 위주(재산 적은 다자녀 40·50도 공급)
-소득·재산↓+장기 무주택+자녀=가점
2.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
-5년 간 역세권 공공분양주택 20만 호 공급
-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300%→500% 상향
-50%는 공공 기부채납식 공공분양주택 공급
3. 임기 내 250만 호 신규주택 공급
-전국 250만,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주택 공급
-가성비 넘치는 주택 공급
-용적률 인센티브 활용→신규주택 공급 확대, 공공분양 물량 확보
-수도권 3기 신도시 차질 X
-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
4. 주택 공시 가격 환원
-2022 주택 공시가→2020 수준으로 환원
-환원 실패→관련법 시행령 개정(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)
5. 종합부동산세 폐지
-종부세 폐지→재산세와 통합
-공정시장가액 비율 동결(원래는 100%이지만 95%로 동결)
-1주택자 세율 인하(문정부 이전 수준)
-저소득 1주택 장기 보유자(연령 상관 X)=종부세 매각or상속 시점까지 납부 미루기 허용
6. 양도소득세 개편
-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배제
7. 취득세 부담 인하
-5년 간 역세권 공공분양주택 20만 호 공급
단순누진세율→초과누진세율
-생에 최초 구입자→취득세 면제or1% 단일 세율 적용
-조정지역(물가상승률 2배 이상or주택 청약 경쟁률 5:1 이상 지역)2주택 이상 누진세 완화
8. 부동산세제 TF 가동
-부동산세제 정상화 테이크포스(TF) 가동
9. 공공임대주택 확충
-연평균 10만 호씩 총 50만 호 공급
-호당 면적 규모 확대
-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, 리모델링
-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세금 감면 but, 공급량 30%는 시장가 2/3 이하 임대료 받기
10. 비정상 거처 거주자 완전 해소
-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
-주거급여 외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(보조금 등) 지급
11.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
-주거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46%→50%
-기준임대료 100%현실화
-현실적인 기준임대료 설정
-혹서기 지원 신설
-관리비 주거급여 일부 선정
-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이사비 바우처 지급
-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지급 대상 개선
12. 1기 신도시(분당, 일산, 중동, 평촌, 산본) 재정비
-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재정→행정 절차 신속 진행 가능
-다양한 규제 완화→사업 수익성 개선, 주민 부담↓
-고령 가구 재정비 기간 중 이주 주택 제공
-세입자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,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
-1기 이주 전용단지 설치(집값 상승, 주민 불편 예방)
청년 관련 정책?
1. 공정한 양성평등
-여성가족부 폐지
-싱글대디, 싱글맘 지원
-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0일→20일
2. 공정한 법 진행
-강력 성범죄 차단 보호수용제 도입
-강력 범죄 특정 사범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검토
-성범죄,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
-전자감독 대상자 추적 전담반, 특별 체포조 운영
-일반 무고죄 양형기준 상한 상향
-강력범죄 무고→선고형 하한 3년 이상 유기징역
-촉법소년 연령 하향(14미만→12미만)
3. 공정한 입시와 취업
-대학입시 제도 단순화
-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도입
-비리 발견 시 대학 페널티 및 관련 인물 파면
-정시 50% 확대
4. 공정한 출발선
-과다채무자 자녀에 학비·교육·연수기회 제공
-청년 도약 베이스캠프 설치(상담 및 멘토링)
-연대보증 금지 강화→과다채무자 자녀에 학비 지원, 연수기회 우선 제공
-청년 도약 보장금 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(취약 청년층 한해서)
대북 관련 정책?
1.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
-북한 비핵화 추
-소통, 협력 우선 남북관계 전환
-판문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
-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준비
2. 인도적 대북 지원
-남북 간 통신 및 방송 개방
-문화 교류 확대(청년 및 학생 교류)
-북한 주민 인권 개선, 이산가족 상봉 노력
-국군포로,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
3. 한미동맹 통한 북핵 대처 화장 억제
-한미동맹 강화
-쿼드(4자 안보 대화) 산하 백신·기후변화·신기술·워킹그룹 참여
-한미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
-정례적인 운용 연습→핵우산 신뢰도 향상
미세먼지 정책?
-임기 내 화석연료 비중 1/3 감축
-탈원전 백지화 및 탈석탄 실천
-초·중·고, 노인요양시설 미세먼지 정화기 설치
-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 강화
-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, 12시간 전→2일 전 발령
-비상 예방조치 강화(외출 및 옥외작업 일정 조정 조치)
일자리 정책?
-맞춤형 일자리 제공 추진
-학생수 감소로 인한 발생된 여유 인프라 대학창업기지 전환
-융합·창업 교육과정 개설
-원격근무, 사내 벤처 활성화
-창의적, 수평적 스마트 조직문화 조성
-맞춤형 스마트 교육 제공
-스마트농업, 실버산업 관련 교육 제공
-중원 신산업벨트, 인근 대학과 연구소→청년창업기지 활용
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들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 어떤가? 솔직히 나도 이번 자료 찾으면서 처음으로 쭉 읽어봤는데,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 잘 알 수 있었다.
몇몇 공약들은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한편, 다른 몇몇 공약들은 현재 우리나라 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.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번 대통령은 국민들과 나라 발전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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